[한국경제정책] 지방화시대의 경제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장·단점과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2.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3.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본문내용

1-1 지방분권화의 장점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경우 비효율 발생 가능성
②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하여 정부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 지방정부간의 공공서비스 경쟁은 수요자인 주민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준다는 측면을 넘어 공급자인 정부 자신으로 하여금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게 할 유인을 줌
③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므로 전국적 규모의 정책집행에 비해 정책실패의 부담도 낮아짐
1-2 지방분권화의 단점
①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주민에게 외부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분권화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② 공공재를 조달하는 데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지방공공재 생산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③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에 따르는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
④ 분권화된 체제의 경우 집권화된 정부에서 가능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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