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대외협력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경제협력의 이념과 현실
2. 경제협력의 수단과 문제점
3. 쌍무적 경제협력
4. 지역간 경제협력

본문내용

1. 경제협력의 이념과 현실
경제협력의 이념 : 원조의 윤리적 측면 강조. 세계공동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일종의 부유세로서 자금의 국제적 배분이 강조됨
경제협력의 현실 : 원조의 윤리적 측면이 국제기구에서는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실제의 국가간 원조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중시됨
경제협력의 형태 :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원조해주는 자선의 형태, 국가간 분업의 이익을 얻기 위한 선진국 상호간의 협력,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한 인접국가간 경제협력
2. 경제협력의 수단과 문제점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의 수단 : 무역(trade), 자금공여(aid)
- 제1차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제출된 프레비쉬 보고서는 "원조보다는 무역(trade, not aid)"이라는 슬로건을 제시
원조의 문제점 : 양적인 원조규모의 과소, 누적채무 문제, 금리·상환기간·거치기간 등 원조의 조건문제 등
- 경제협력은 단순한 자금의 이전이 아니며 개발도상국이 자력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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