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소득분배정책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1-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1-3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현황

2. 사회복지정책
2-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2-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3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
2-4 교육서비스
2-5 노인복지정책
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고전학파의 입장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서로 상충.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감수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면 경제성장을 희생시켜야 한다.
- 경제성장에 있어 공급의 역할 중시 → '저축이 미덕'(완전고용 전제)
- Say's law에 따르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일단 어떤 재화를 생산하면 각 실물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그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공급부문의 확대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능력의 확대는 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전학파의 경우 투자는 저축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저축의 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완화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떨어지고, 한계저축성향은 증가하기 때문).
케인즈 학파 :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의 역할 중시 → '소비가 미덕' (경제불황 시)
- 경제성장은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소득분배로 모든 사람의 소득격차가 작아지면 그 경제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소득분배와 복지정책 14페이지
    한국의 소득분배는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복지정책은 원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글로벌 청소년 복지의 개념에 유형, 범주, 주요내용 4페이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소득재분배란? 소득재분배는 복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에 대해 설명을 해본다. 소득재분배를 설명하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유통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환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6페이지
    1.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 소득이전(private transfer)은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페이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Gilbert와 Terrell의 정의로서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이며, 정책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
  •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5페이지
    사회복지정책제도가 공적부조 위주의 정책이든 아니면 사회보험 위주의 정책이든 그 유형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정책은 거의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 사회복지정책론 4페이지
    - 소득 재분배에 대하여 알아보자소득재분배의 정의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유통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득분배 면에서 항상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
  • 사회복지정책론 4페이지
    1. 서 론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조세, 사회 보험료라는 형식으로 민간부문, 생산부문에서 형성된 소득의 일부를 흡수해 그것을 사회보장급여로 가계에 이전함으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행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주로 일시적, 항구적으로 취업에서 이탈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경제정책]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