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소득분배정책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1-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1-3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현황

2. 사회복지정책
2-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2-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3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
2-4 교육서비스
2-5 노인복지정책
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고전학파의 입장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서로 상충.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감수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면 경제성장을 희생시켜야 한다.
- 경제성장에 있어 공급의 역할 중시 → '저축이 미덕'(완전고용 전제)
- Say's law에 따르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일단 어떤 재화를 생산하면 각 실물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그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공급부문의 확대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능력의 확대는 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전학파의 경우 투자는 저축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저축의 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완화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떨어지고, 한계저축성향은 증가하기 때문).
케인즈 학파 :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의 역할 중시 → '소비가 미덕' (경제불황 시)
- 경제성장은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소득분배로 모든 사람의 소득격차가 작아지면 그 경제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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