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소득분배정책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1-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1-3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현황

2. 사회복지정책
2-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2-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3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
2-4 교육서비스
2-5 노인복지정책
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고전학파의 입장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서로 상충. 경제성장을 하려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감수해야 하고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면 경제성장을 희생시켜야 한다.
- 경제성장에 있어 공급의 역할 중시 → '저축이 미덕'(완전고용 전제)
- Say's law에 따르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일단 어떤 재화를 생산하면 각 실물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그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공급부문의 확대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능력의 확대는 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전학파의 경우 투자는 저축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저축의 증가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완화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떨어지고, 한계저축성향은 증가하기 때문).
케인즈 학파 :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의 역할 중시 → '소비가 미덕' (경제불황 시)
- 경제성장은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소득분배로 모든 사람의 소득격차가 작아지면 그 경제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경제정책] 시장경제의 효율성 제고 정책 7 페이지
    1. 공정거래정책(Fair trade policy) ※ 시장기구의 자원배분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구조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정책 1-1 시장의 구조(market structure) ※ 시장의 구조란 ..
  • 경제기반 확충정책 9 페이지
    1-1 경제개발의 의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 :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나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 또는 1인당 생산이 증가하는 것(양적 변화)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 [러시아역사] 푸틴과 러시아 8 페이지
    푸틴(Putin, Vladimir Vladimirovich:1952~ )은 러시아의 두 번째로 대통령 국민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다. 러시아는 2000년부터 4년간 푸틴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의 슬러건 아래 많은 변화..
  • 중국 경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리(1949년~1978년) 2 페이지
    중국의 경제 과거부터 현재 1949-1952 경제부흥의 기반을 조정하는 시기 3년간의 국공내전을 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완료해 사적자본과 부농경제의 존재를 ..
  •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4 페이지
    한 국가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적 노력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에는 반드시 3개의 요소(목표, 수단, 주체)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목표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