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토지·주택정책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토지시장의 특수성
2. 정부의 개입형태
3.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
4.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본문내용

4-3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 주택정책의 문제점
① 정책의 졸속성: 1983 신규 아파트가격 상승 →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 채산성 악화로 건축업자들의 아파트 물량공급 감소(중대형 아파트 신축 선호 경향) → 수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물량 감소는 아파트 투기현상 야기
② 정책의 일관성 결여 : 주택경기가 활황일 때와 불황일 때 정책의 변화가 너무 심하여 정책의 시차에 따른 부작용 발생
③ 정책의 비현실성 : 1980년대 후반 전세·월세 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전세 계약기간 2년 연장) 발효 → 2년간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주택소유자의 전세가격 인상(이같은 현상은 주택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할 때 계약연장이나 증세는 그 부담이 그대로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전가의 원칙'을 무시하였기 때문임)
2)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① 각종 규제의 완화 : 시장경제에 주택의 수급을 맡기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안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
②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최근 주택과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다시 폭등으로 돌아설지 모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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