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들어가며...

Ⅱ. 자유주의의 흐름과 사상
1.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2.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3.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4. 뢰프케의 인본적 자본주의
5. 케인즈주의 & 포드주의
6.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7.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8.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9. 자유주의 평가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과 특징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특징

Ⅳ.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정책
1. 대처리즘
2. 레이거노믹스
3. 독일의 신자유주의
4. 일본의 신자유주의
5. 한국의 신자유주의

Ⅴ. 평가와 전망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런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대처리즘이다. 대처리즘은 1979년, 영국 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속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출현한 이래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전세계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휘몰았다. 대처리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수당의 이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보수당 이념에는 하나는 일국 보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이다. 일국 보수주의는 국가권력은 "국민의 사회복지의 확보라는 단 하나의 책무를 지닌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상태를 정치의 중심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수당이 국민복지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처는 보수당의 주류였던 이런 온정주의적 집합주의에 도전했다. 그녀는 영국문제의 근원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 집합주의 등 보수당 외부의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의 일국 보수주의를 지목하였다. 따라서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로 교체되었음을 뜻했다. 다시 말해서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특히 하이예크 프리드맨)을 되살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 기준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사회제도의 권위, 국내 질서 및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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