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시행방안과 효과에 대한 논쟁

등록일 2003.01.13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학사 논문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주 5일 근무의 개념 및 추진현황
Ⅱ-1. 주 5일 근무와 근무시간 단축
Ⅱ-2. 주 5일 근무의 시행경과 및 현황
Ⅱ-3. 주 5일 근무 관련 입법추진현황(근로기준법)

Ⅲ. 주 5일 근무시행의 파급효과
Ⅲ-1 주 5일 근무 시행의 사회, 경제적 영향
Ⅲ-2. 주 5일 근무제와 고용창출
Ⅲ-3. 주 5일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Ⅳ.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각계의 이견과 논쟁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과의 관계

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Ⅴ-1. 정부(노동부)의 입법예고안 대한 반론과 제안
Ⅴ-2. 노동계 주장에 대한 반론
Ⅴ-3. 주 5일 근무제에 중소기업인의 의견
※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노동계의 경재계에 대한 반론

Ⅴ. 맺 음 말

§ 참고문헌 / web site

본문내용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합당하게 토요일을 휴무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다. 물론 이 방식에 있어서 휴가 및 휴일을 포함한 일체의 근로시간 체계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주 5일 근무제는 토요근무를 평일로 이전시키고 토요일을 쉬는 변형근로제이거나, 연월차를 포함한 휴가일수를 축소시켜 토요휴무와 휴가일수를 대체하는 형태의 제도다. 1997년 IMF 사태라고 불린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량실업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극복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동기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내의 모든 중요 노동정책을 다루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 근로시간위원회, 2000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사정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과 그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2000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주 4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ㆍ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노사정의 대표들이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이후 계속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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