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목차, 참고문헌 포함 9장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공유, 합유, 총유의 분류기준
3. 태양
4. 역사적 배경
Ⅱ 공유
Ⅲ 합유
Ⅳ 총유
Ⅴ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
Ⅵ 준공동소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 합유, 총유의 분류기준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히 결합된 것은 공유, 일정한 사업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였으나 그 결합체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총유라고 본다.
3. 태양
(1)공유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이 완전히 자유·독립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2)합유
조합의 소유형태로, 단체성은 약하고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 속에 전면적으로 흡수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총유와 공유의 중간형태이다.
(3)총유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하고 있고, 목적물의 관리·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 사용·수익하는 권능이 인정되는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고상용, 물권법 , 법문사, 2001
이상태 , 물권법, 법원사, 2002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만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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