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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해외입양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一장. 입양과 해외입양
二장. 가정의 의미와 해외입양. 그리고 문제점
三장. 구체적 사례
四장.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입양은 무엇인가? 입양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사회적 과정이다 보니, 입양을 하려면 먼저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입양의사가 있을 것.
(2) 양친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의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로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3)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4) 양자가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5)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6)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7)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8)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 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9)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민법 866~8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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