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원리] 지방세의 종류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원 발표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뽑은 쪽집게 자료입니당

목차

1. 취득세
(1) 과세대상
(2) 간주취득
(3) 비과세
(4) 세율

2. 등록세
(1) 과세대상
(2) 비과세
(3) 세율

3.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4. 재산세
(1) 과세대상
(2) 세율

5. 기타의 지방세
(1) 주민세
(2) 농업소득세
(3) 레저세
(4) 도시계획세
(5) 사업소세

본문내용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보유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종합합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가액을 합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한다.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는 0.2%(2천만원 이하)~5%(50억원 초과)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무속토지는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시의 세율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무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한다.
별도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표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0.3%(1억원 이하)~2%(500억원 초과)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표준
다음의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
-골프장,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5%
-집,담,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1%
-공장용지 등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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