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와 범죄예방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휴..정말..힘들었다는 말만..할뿐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
1. 수사의 의의와 목적
2. 수사 기관
3. 수사의 개시
4. 수사의 방법

Ⅲ.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의의와 개념
2. 범죄예방의 유형
3. 범죄예방효과
4. 범죄예방활동
5. 외국 경찰의 범죄예방정책
6.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개발을 위한 제언
8. 小結論

Ⅳ.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계
1. 각 국의 수사권의 조명
2. 검찰주재 수사권체재의 長短點
3. 경찰독립수사권체제의 長短點
4.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肯定說
5.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否定說
6.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위한 先行條件과 그 範圍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세계 여러 나라는 대체로 사법경찰관리를 독립한 수사의 주체로 삼고, 검사는 공소유지만을 맡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검사가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하의 관계에 있다.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 수사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들을 살펴보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수사는 워낙 광범위해서 간략한 개념을 정리만 하고 범죄예방의 여러 활동들과 효과들을 살펴보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수사권 독립과 다른 나라들의 수사권 독립현황을 살펴보고 수사권이 검사나 경찰에게 있을 때 장단점과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사 측과 경찰 측의 견해를 살펴보고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정보 및 조직 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의 관계(金甫煥 著)-형사정책연구원
2. 각 국의 범죄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3. 민간 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 방안 연구 (徐載根 著)-형사정책연구원
4.민생치안 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申現柱 著)-형사정책연구원
5.강제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 (李在祥 著)-형사정책연구원
6.검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김정호)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7.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임근대)-연세대대학원 박사 논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수사권독립 9페이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법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경찰수사권독립론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중지명령권 및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
  • 자치경찰과 수사권독립 9페이지
    Ⅰ. 서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된 행정개혁은 크게는 정부의 경계를 새롭 게 정립하는 동시에 작게는 정부내 각 기능별 조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그 초점이 두어졌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기조를 경찰과 관련..
  •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과 조정방안 19페이지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독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권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선택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
  • [사회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10페이지
    1.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의 입장“지금까지 경찰은 사건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오랜 세월을 책임만 많고 권한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는데 더 이상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헤..
  • 경찰과 인권을 읽고 14페이지
    Ⅰ.서론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불가침의 인권의 보장(제10조)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금지 등을 천명함과 동시에(제37조 제2항 후단),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7조 제2항 전..
  • 경찰과 인권 12페이지
    제1장 인권의 세계 인권(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이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행사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모두 함께 뜻한다. 버지니아권리장전이나 프랑스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
  • [법학]수사권의 독립 9페이지
    Ⅱ.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수사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수사와 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