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와 범죄예방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휴..정말..힘들었다는 말만..할뿐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
1. 수사의 의의와 목적
2. 수사 기관
3. 수사의 개시
4. 수사의 방법

Ⅲ.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의의와 개념
2. 범죄예방의 유형
3. 범죄예방효과
4. 범죄예방활동
5. 외국 경찰의 범죄예방정책
6.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개발을 위한 제언
8. 小結論

Ⅳ.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계
1. 각 국의 수사권의 조명
2. 검찰주재 수사권체재의 長短點
3. 경찰독립수사권체제의 長短點
4.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肯定說
5.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否定說
6.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위한 先行條件과 그 範圍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세계 여러 나라는 대체로 사법경찰관리를 독립한 수사의 주체로 삼고, 검사는 공소유지만을 맡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검사가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하의 관계에 있다.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 수사 활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들을 살펴보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수사는 워낙 광범위해서 간략한 개념을 정리만 하고 범죄예방의 여러 활동들과 효과들을 살펴보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수사권 독립과 다른 나라들의 수사권 독립현황을 살펴보고 수사권이 검사나 경찰에게 있을 때 장단점과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사 측과 경찰 측의 견해를 살펴보고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정보 및 조직 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의 관계(金甫煥 著)-형사정책연구원
2. 각 국의 범죄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3. 민간 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 방안 연구 (徐載根 著)-형사정책연구원
4.민생치안 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申現柱 著)-형사정책연구원
5.강제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 (李在祥 著)-형사정책연구원
6.검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김정호)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7.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임근대)-연세대대학원 박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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