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외설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2. 예술과 외설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1) 예술과 외설의 정의
2) 음란 문서 판정 기준
3) 외설물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3. 예술과 외설에 관한 역사 속의 사례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예술성과 외설성은 상대적인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작가에게는 작가 나름대로의 미적 신념이 있으며, 또한 그 나름대로의 도덕적 가치기준이 있다. 이는 독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작가의 창작체험과 독자의 독서체험이 항상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차이에서 작품의 예술적 성취도나 외설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예술성과 외설성의 평가는 결국 독자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음란성의 유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적 시대상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법률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적 표현이 묵인될 수는 없다.■그러나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할 적엔 반드시 독자가 어느 계층의 누구인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계층에 따라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 그 계층으로의 유통을 막거나 그 계층에 맞지 않는 표현은 부정해야 한다. 사법권은 단지, 사회윤리 즉 대중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작품의 대중 속으로의 유입만을 통제■제한 할 수 있을 뿐, 창작자의 창작행위 자체를 구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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