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 조사·연구 리포트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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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입대상
(1)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황

2) 급여
(1) 급여의 구성
(2) 급여의 종류
(3) 중복급여 조정 및 급여의 제한

3) 재정
(1)재원 조달
(2) 기금운용

4) 관리운영체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입대상
(1)가입대상, 가입대상 제외 및 예외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당연적용 가입대상은 두 가지 자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둘째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둘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군인의 경우는 퇴역연금), 장해연금(군인의 경우는 상이연금), 퇴직연금일시금(군인의 경우는 퇴역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첫째와 둘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넷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여섯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 중 략 >

4)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및 적용시기,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과 보험료율, 급여수급요건과 지급수준, 장기재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와 수급자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1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대여사업 등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구조는 2012년 현재 본부, 91개 지사, 1개 장애심사센터, 1개 국제협력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4,627명(정원은 4,51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4 건강보험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a. 『2007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b.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c. 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09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a.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b. 『2010년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c.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2012 사업장 업무편람: 업무처리요령 및 제신고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08a.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2008b. 『2007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1998.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pp.111-148
김순옥, 1997. 『국민연금의 수급부담의 형평성 분석』. 국민연금연구센터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