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소개글

법과 실무 레포트

목차

1.장애인복지법
2.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편의증진법
4.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본문내용

장애인이란?

- WHO에 의한 정의 :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장애 가진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중 략>

4. 향후 개선방안
1) 임의규정문제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사실상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 동법 제45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없었다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신설되었다. → 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