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공요금의 가격결정방식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제학 - 후생경제

목차

1. 공공요금의 성격
2.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2-1. 효율성
2-2. 공평성
2-3. 재정수입의 확보
3. 공공요금의 가격설정방식
3-1. 한계비용가격설정
3-2. 평균비용 가격설정
3-3. 램지 가격설정
3-4. 과부하 가격설정
3-5. 이부요금
①코오즈의 이부요금
②오이의 최적이부요금
3-6.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4.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본문내용

1. 공공요금의 성격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용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용재의 특성을 가진 재화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경우는 생산기술이 규묘의 경제를 지니고 있어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재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재화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서 지속적인 가격통제를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또는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면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재화로는 전기통신, 전력, 가스, 철도 등을 들 수 있다.

2.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공공요금을 설정할 때에도 자원배분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소비자들을 비슷하게, 그리고 서로 다른 처지의 소비자들은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재정수입의 확보 등의 원칙이 추가될 수도 있다.

2-1. 효율성
전통적으로 가격설정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책목표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가능한 한 높이는 것이다. 이 때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은 공급비용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극대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가격을 잘못 설정할 경우에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생산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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