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요약(풀이)

등록일 2003.01.12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각 조에 대한 법적 개념을 가미하여 풀이 해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전문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건국이념, 민족단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 의의: 헌법의 성립유래․ 제정목적․ 기본원리. 헌법의 제정권자와 개정권자가 국민이다.
 법리: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조항의 법해석기준, 재판규범성

 제1장 총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소극적으로 인민공화국을 부 정하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이 국민전체에게 있으므로 국가권력의 행사가 민주적이다.(1항)
 민주공화국의 실천: 대의제, 국민투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 국민주권주의: 주권의 실체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므로써 법 규범성의 근본으로 헌법
질서 창조(2항)

제2조
 국적법률주의: 자국민의 국적을 법률로 정함(속인주의, 속지주의)
 또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제3조
 영역: 영토, 영해(12해리설), 영공(지배 가능한 상공)을 포함한 통치권의 효력 범위
 한반도: 북한지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함은 규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변천, 법개정, 개별 법률 제정이 있음
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은 국제평화주의와 관련(타국의 영토에 야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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