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

등록일 2003.01.11 한글 (hwp) | 4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신자유주의란
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기원
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1. 체계의 구조와 운용 논리의 변화
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방법
Ⅲ.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
1.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노동운동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스웨덴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
3.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대응 평가
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Ⅳ.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운동
1.IMF전후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 변화와 지속
1)민주화와 노사관계 지형 변화
2)IMF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정치'의 전개
3)'사회협약 정치'의 불안정성
2.구조개혁과 노사관계 변화
1) '구조조정의 정치'와 노동의 대응
(1)전국 수준
(2)산별 수준
(3)기업 수준
2)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특징
(1)노조조직률의 반등과 노조운동의 활성화
(2)쟁점의 변화
(3)선도부문의 변화
3. 노동배제로의 회귀
4. 한국의 노동조합의 특징
5.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종과 노동조합운동
Ⅴ.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자유주의란
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의 학문적 기원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정치적 성향(liberalism)과 경제적 이론(libertarianism)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성향으로서의 자유주의는 17,18세기의 절대 왕정과 귀족 시대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왕정과 귀족 질서의 타파를 주도하던 사조로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 낙관적이고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을 추구할 불가양의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기원을 사회계약론으로 설명하는 사상이다. 반면 경제적 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16, 17세기의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아담 스미스(Adam Smith)나 데이빗 리카르도 (David Ricardo)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그들은 국가의 부(wealth)가 개인간의 자유롭고 규제받지 아니하는 거래를 통해 가장 증진된다고 역설하고 시장의 조화로운 수요, 공급 기능에 필요한 만큼의 정부 역할과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자유주의의 복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아담 스미스에 의해 출발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카알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 대변된 사회주의 경제이론과 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등이 제기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경제 개입 이론에 가려지면서 원래의 순수성이 변질되어가던 조류 속에서 1960년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후리드만 (Milton Friedman)이 이론적 대부의 역할을 하였고 그 이론의 사상적 배경은 후리드리히 본 하이예크(Friedrich August von Hayek)가 제공하고 있다. 기본 논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의 최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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