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소득과 과세표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등록일 2003.01.11 MS 워드 (doc) | 18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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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득세의 이론적 접근
1. 소득세의 기초
(1) 과세범위
(2) 열거주의 과세방식
(3) 과세단위
(4) 과세방법
(5) 납세 의무자
(6) 납세지
(7) 과세기간
2. 소득세의 분류
3.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4. 자산소득 합산과세
5. 공동사업 합산과세
6. 금융소득 종합과세
7. 기타 세액의 이해
Ⅲ. 과세표준의 이론적 고찰
1. 과세표준의 의의
2. 과세표준의 계산
3.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2) 이월결손금 공제의 구체적 내용
(3) 이월결손금 공제의 배제
4. 결손금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라고 하는데 이 조세 법률주의는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 납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납세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도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심석무. 알기 쉬운 생활과 세무. 세학사. 1996
양성희. 소득세법 해설. 형법사. 1996
양선규. 세무이론. 김영사. 2001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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