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 다수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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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수결원리는 '전원일치'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결정의 예비적인 수단을 뜻한다. 그러나 다수결원리는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 현실에서의 다수결원리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다수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오히려 소수 지배를 가져오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라는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바로 히틀러의 독재의 예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가 자유와 평등을 기포로 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능원리로서 제몫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하며, 그 자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성원간의 이해 관계나 의견 대립을 조정하여 합의를 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원일치'이다. 그러나 '전원일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는, 다수의 판단에 따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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