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배경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라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배경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라

목차

1. 사회보장의 구성요소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 서비스
5.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개념과 체계

본문내용

3) 사회보험의 기원
- 도시화, 산업화, 임금노동의 일반화에 수반하여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개인으로서의 불가항력적인 소득중단의 요인이 발생하게 됨
- 경제적 불안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해짐
- 피고용자(피용자), 고용주(사용자)측에서의 대책이 먼저 개발됨: ①개인저축,②고용주책임제도, ③민간보험사업 등
- 국가가 민간대책의 불충분성을 인식하고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위험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사회보험제도를 개발하게 됨
- 최초의 사회보험: 독일(프러시아제국)의 1883년 질병보험

* 독일에서는 산업화의 부정적 영향, 노동운동의 격화, 사회주의 사상의 확대로 정치적 난제에 봉착 -> 1880년대의 재상 Bismarck가 노동자들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창안하여 도입함

* 1880년대에 도입된 독일의 사회보험 질병보험(1883년); 재해보험(1884년); 노령보험(1889년)
- 사회보험은 독일의 예를 따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서 도입함
영국 : 1908년에 비기여 노령연금 도입
미국 :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노령연금, 실업보험을 도입함

4) 사회보험의 체계
의료, 출산, 장제에 관한 보험 -> 의료보험
노령, 유족(사망), 폐질 및 장애에 관한 보험 -> 연금보험
실업에 관한 보험 -> 실업보험(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5) 사회보험의 종류별 특성
(1) 의료보험
- 국민의 생명유지 및 건강유지를 유지을 위한 목적
- 질병과 장애의 진단과 치료, 출산, 요양, 장제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

(2) 연금보험
- 노령으로 인한 퇴직후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목적
- 노령, 폐질(장애), 유족(사망)에 대해 보험금 지급

(3) 실업보험(고용보험)
- 실업기간중위 생활 보장,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실업기간중의 생활보장을 위해 대체로 6개월 이하 기간인 경우가 일반적임

*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
실업보험 : 사후적 급여
고용보험 : 예방적 대책 + 사후적 급여

참고 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