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VS 선별주의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 정책의 배분적 측면을 논의하는 기준이 되는 이념으로 보편주의와 비보편주의가 있다.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는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형태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따른 보편주의와 그 반대 개념인 잔여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욱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편주의를 실현할 경우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존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가 낮은 수준으로 유도되고, 민간부문이 복지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