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혁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1.11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학사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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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정부 개혁의 이론
제1절 지방 정부 개혁의 배경
1. 세계화와 지방화, 정보화
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3. 소용돌이적 환경
4. 기본방향

제2절 탈관료제화
1. 관료제의 특징
2. 탈관료제를 향한 변화
3. 공공행정에서 탈관료제적 변화요소들

제3절 연성행정
1. 연성화, 연성사회의 배경
2. 연성행정의 의미
3. 연성행정의 요건 및 실천방안

제3장 지방정부 개혁의 모형
제1절 N.P.M.(New Public Management)
1. 모형의 정의
2. 모형의 특징

제2절 전자정부모형
1. 모형의 개념
2. 모형의 특징
3.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4. 영향요인

제4장 지방정부 행정개혁의 사례 분석
제1절 지방정부 행정개혁 사례(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제2절 지방정부개혁의 문제점 분석

제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관리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잇는 새로운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으로 기업경영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관료주의적 관리 방식이 가져왔던 낭비, 비효율과 저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고 시민들은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주장하는 논의는 기본적으로 효율성(efficiency)의 제고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행정개혁을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누구를 위한 효율성이며,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라는 문제를 간과한 채 지방정부 행정개혁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내지 지방정부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민주적 개혁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세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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