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임용제도의 문제점

등록일 2003.01.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학교에서 논리와 이해라는 교양시간에 쓴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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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조인이라 함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법조인에 포함되는 직업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곤 한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려면 그렇게 붙기가 어렵다던 사법고시를 치뤄서 합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붙은 법조인들 ...과연 문제가 없을까?? 나는 법조인의 역할이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 잘못을 가려주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일 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법조인의 자질은 더 없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시험 달랑 하나만 치는 것으로 그 자질까지 모두 다 합격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본다. 물론 그 사법고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시험을 붙기 위해 몇 년에 걸쳐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한 그들의 노력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시험하나로 그들의 인간 됨됨이나 도덕성까지 합격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만족감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들을 대접하려는 분위기 때문일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우월감으로 우리 사회에 언제나 특권층 또는 기듣권층으로 존재하려고 하고 또 존재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의 법조인 선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예측을 해 본다. 실제로 청렴 결백하고 심지가 곧은 법조인도 많이 있을 것이며, 그러리라 믿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 비리를 법조인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법으로 드는 것이 도덕성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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