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과 이혼

목차

Ⅰ. 이혼서설

Ⅱ. 협의상 이혼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3.이혼의 취소

Ⅲ. 재판상 이혼
1.의의
2.이혼원인
3.재판상 이혼의 절차

Ⅳ.이혼의 효과
1.부부관계 소멸
2.자에대한 효과
3.재산분할 청구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이혼 서설
혼인은 부부간에 영속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에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혼을 초기에 금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지할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지속시킴에 따라 일어나는 비극은 인격에 대한 엄청난 대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이혼을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인정함에 있어 초기에는 유책주의 , 즉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때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오늘날은 파탄주의, 즉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의 경향이다. 홍민법, 1014p, 홍성철, 현대고시사, 2009

<중 략>

①이혼의 경우의 일방배우자
②유책배우자
③사실혼 관계자
④혼인취소의 경우 일방배우자
2)분할기준과 방법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참고 자료

홍민법, 현대고시사, 2009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0
새시대 가족법, 유정, 형설출판사 , 2007
친족상속법, 정일배, 수림,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