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대형 범죄사건
1)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이호성
2) 옥션-개인 신상정보 대량 유출사건-중국발 해킹 범죄

2. 살인 및 해킹 범죄의 정의 및 처벌규정과 특징 분석
1) 개념
① 살인(殺人)의 정의 및 처벌규정
② 해킹의 정의 및 처벌규정
2) 특징
①범죄자(살인범)의 특징-체계적 및 비체계적 범죄자
②해킹 대상에 따른 특징

3.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및 옥션 해킹사건의 원인
1) 살인의 원인-생물속생, 심리속생, 사회속생설에 따른 분류
2) 해킹의 원인
①반한감정
②보안

4. 범죄의 효율적 대책방안
1)살인
2)해킹
①반한감정
②정보보안 및 법적 개선

본문내용

1. 대형 범죄사건
1)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이호성
2008년 2월 1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46ㆍ여)씨와 세 딸 즉, 네 모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이때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실종이랄 수도 없는 것이 어머니 김씨는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직원에게 말하고 퇴근을 한 상태고, 딸들도 `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를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실종뉴스 뭐 그런 게 난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종이 `사건`으로 번진 것은 실종된 지 20일만인 3월 8일이 되어서였다. 실종된 김씨의 오빠가 동생이랑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데다가 조카들에게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서는 실종사건을 의뢰받고 조사를 한 결과 전 유명 프로야구선수 이모씨와 연루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3월 9일에는 폐쇄회로TV에 찍힌 화면을 보니 건장한 남자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서 5번을 들락날락 거린 것을 보면서 `토막살인` 의심까지 가해졌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네티즌 캅들 마저도 그 `전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누구냐에 관심을 촉발시키고 이를 추적하면서 `이호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었다.

<중 략>

-사회속생설은 대체로 외적 억제(External Restraint)와 폭력의 부문화(Subculture of Violence) 이론을 들 수 있다. 위의 좌절-공격성이론은 공격성이 좌절감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지만 좌절이 어떤 종류의 공격성을 초래하는지 또는 왜 좌절감이 여타의 공격성이 아닌 살인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그런데, Henry와 Short의 외적 억제이론은 살인이 좌절감의 결과라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그들에 의하면, 자살과 살인 모두가 공격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자살이 자신을 향한 내부지향적 공격성인 반면 살인은 타인을 향한 외부지향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약한 외적 억제를 경험한다면 자기지향적 공격성, 즉 자살을 택하고, 반면에 강력한 외적 억제로 고통 받는다면 타인지향의 공격성, 즉 살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중 략>

②정보보안 및 법적 개선
사업자들은 반드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서 서비스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받아야 한다. 마케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상이나 병력 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명시된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도 방화벽과 암호화 등을 통해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정보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인적 관리를 통해서 해킹이나 내부자 반출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lsktnrwk/3739415 -사형제 존폐론 참조
http://blog.naver.com/akula21?Redirect=Log&logNo=40010196367 -해킹유형 참조
http://naver.nanet.go.kr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원인 및 대책 참조 /고영종(한세대 경찰법무 대학원)
http://www.naver.com/ -범죄와 해킹의 정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