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 법률,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 동향,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 기능,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장단점

목차

Ⅰ. 서론

Ⅱ.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

Ⅲ.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Ⅳ.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국내도입

Ⅴ.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동향
1. 도입현황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Ⅵ.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기능

Ⅶ.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

Ⅷ.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Ⅸ. 결론

본문내용

유동화 기구로서의 특수목적회사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 것을 특혜로 보는 입장은 많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유한회사 구조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상당히 많음을 느끼게 된다. 유한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유용한 규제완화 중 하나는 자유로운 형태의 출자지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유한회사는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극히 다양한 내용의 출자지분을 그 수량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의 1%를 가지면서도 의결권은 75%를 행사하고, 이익은 99%를 받으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 출자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탄력성은 투자자 등에게 각자의 상환에 맞는 출자구조를 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입법의 미비일 수도 있으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로서, 현행 자산유동화법이 유동화증권의 상환완료 이외에 유동화자산의 처분완료시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도 특혜로 볼 수 있다. 즉,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화증권(지분형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이 존재하는 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무한히 존속하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유동화자산이 상당한 기간 존속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유동화의 경우에 현저할 것이다.
아무튼, 상기와 같은 유한회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은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특례로서 제3장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노성환(2009)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후순위채권에 의한 신용보강 방법연구, 연세대학교
문현주(2009)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박영실(2009)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기업주가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길순(2000) 자산유동화증권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KAIST
이지언(2010)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조국일(2007)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자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증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