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공시제도

등록일 2003.01.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1. 부동산공시제도의 의의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Ⅱ-2. 부동산공시제도의 내용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Ⅱ-3.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1.지적제도
2. 등기제도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
Ⅱ-4.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통합의 기반조성
2. 통합모형의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ㆍ공시하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중요성은 산업화ㆍ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한층 더 증가되고 있다. 부동산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제도가 그 목적과 설립배경, 기능 등이 서로 상이하면서도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공시관리체제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및 인력낭비와 민원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양 공시제도의 의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1. 부동산공시제도의 의의

1. 지적제도
지적이란 넓은 의미에서 지표나 지상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고 말할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규모 등 토지에 관한 일정사항을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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