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교육제도]기업도시의 정의, 기업도시의 성격, 기업도시의 필요성, 기업도시의 시각, 기업도시의 교육제도, 기업도시의 문제점, 향후 기업도시의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정의
1. 기업주도
2. 복합도시
3. 자족도시

Ⅲ. 기업도시의 성격

Ⅳ.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투자 촉진
2. 일자리 창출
3. 국가균형발전
4. 수도권 주택문제의 해결

Ⅴ. 기업도시의 시각
1. 기업도시는 신행정수도 정책의 대안이다
2.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Ⅵ. 기업도시의 교육제도
1. 자립형 사립고 전면 자율화
1) 등록금 완전 자율화
2)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부여
3) 학생 선발권 부여
4) 교원 고용 해고 자율화와 연봉제 실시
5) 공교육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
2. 협약학교제도의 자율권 확대
3. 우수한 교직자 확보라는 명분하에 공교육 포기
1)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재조직,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
2) 연공서열제에 가까운 기존의 교감제를 수석교사제로 바꾸어 현대식 창의적 제도로 변화 모색
3) 외국인교사임용의 경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이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토록 조치
4. 교육개방 특구화 - 해외 유명대학의 유치기반 확보
5. 재벌의 대학사업 진출 - 영리법인의 사립(전문)대학 설립 허용
6.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의 도입

Ⅶ. 기업도시의 문제점
1. 용어의 문제 : 한국기업의 전근대성에 관한 자기표현
2. 해외사례의 잘못된 원용 : 혁신 네트웍 대신 투기적 개발의 우선
3. 무엇을 위한 기업도시냐 : 공익적 목표와 사익적 수단 간의 괴리
4. 국토 상에 자본의 조차지 조성 : 자본을 위한 경제의 공동체성 훼손
5.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 사적소유제의 부정
6. 개발이익의 사유화 : 공익으로 위장한 사익의 극대화
7. 교육·의료·문화 등 각종 시설 설립 및 운영상의 특혜 : 법평등성의 훼손
8.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제약
9. 본말이 전도된 기업규제 완화 : 자본의 자기모순과 비용의 사회적 전가
10. 노동권의 제약과 고용창출의 한계 : 노동의 혁신역량 약화와 기술종속
11. 지방산업과의 연계 부족 : 개발 섬과 자본비용의 지역화
12. 망국적 신개발주의 확산 우려 :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확산과 공간환경 부정의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안
1. 기존 추진방침의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
2. 기업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주도와 자발성, 장기적 추진이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현재 출자총액제한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거운 바, 이를 골자로 한 의원발의 및 정무위원회의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4. 12. 9. 통과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정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지 아니하고 현행제도의 틀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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