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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조정의 유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조정의 중요성

Ⅳ. 고용조정의 요인

Ⅴ. 고용조정의 동향

Ⅵ. 고용조정의 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1. 구조조정과 정부정책의 투명성
2. 정리해고의 입법화 과정
3. 정리해고의 용이성(단기적 대량해고감수)과 구조조정과의 상충관계 : 정책대안간의 선택 문제
4.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정책방향

Ⅶ. 고용조정의 노조(노동조합)합의

Ⅷ. 고용조정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상품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파업비용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즉, 상품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해 파업 등 조업중단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상실은 즉각 다른 기업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파업 후에 손실된 매출을 회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분쟁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구축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갖게 된다. 노동분쟁조정이 세계화 시대 정부의 핵심임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경간 이동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특히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과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투자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주지하듯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노조조직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와 함께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사안이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 사안 보다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조직화된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공통 이해사항에 대한 집단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때 노사간 교섭을 위한 비조직 근로자의 대표권 인정의 문제, 비조직 근로자들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근로조건 협약(노조와의 교섭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단체협약은 아님)을 둘러싼 이익분쟁 및 권리분쟁의 해결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
한편 노동력의 이질성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의 다양성 만큼이나 노동분쟁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관계에서의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별적 이익분쟁의 가능성이 높으며, 권리분쟁과 이익분쟁간의 구분이 분명치 않고 따라서 심판과 조정의 구분이 보다 모호해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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