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대학교육) 기회확대,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전문대학,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정원, 고등교육(대학교육) 질 제고,향후 고등교육 내실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확대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투자적 수익

Ⅳ.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
1. 장치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
2. 지식집약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학교기업화(School Enterprising)
3. 왜곡된 대학경영지배(Governance) 구조의 정상화 필요성

Ⅴ.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전문대학
1. 전문대학은 이제 더 이상 속칭 이류 대학이 아니다
2. 전문대학은 21개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교육보조비가 0이하인(학생에게 받는 순등록금보다 학생에게 지출하는 순등록금이 더 적은) 상업형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3. 전문대학간의 경쟁에 있어서, 서울 지역 프리미엄이 대학에 비하여도 더 높게 나타난다

Ⅵ.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정원
1. 대학의 학생정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
2. 정원운영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적극적으로 반영
3. 입학자의 대상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정원운영이 필요
4. 국가발전전략상 집중육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정원조정이 필요
5. 정원의 개념을 ‘입학’에서 ‘졸업’으로, ‘인원수 결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꿔 인식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 제고
1. 고등교육 질(Quality)의 개념
2. 재구조화에 연계된 고등교육기관 질 제고

Ⅷ.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재구조화 기금 운영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
2. 국립대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학 구조조정안의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장기적 계획과 국민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나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선거 여론을 의식하여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었다.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교원정책이 주도되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당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되었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이나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지우지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국민의 의견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해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 아니라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육 기구를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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