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의 성격,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목표, 생산적 복지의 예산,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장제도,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생산적 복지의 성격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목표

Ⅵ. 생산적 복지의 예산

Ⅶ.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장제도
1.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렛대로서의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
2. 사회보장재정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대내외 여건 조성

Ⅷ.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담보하는 근로복지 프로그램은 전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기초로 그 위에 부가된 특수 프로그램으로서, 결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생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자칫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복지’로 전락하여,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낙후된 사회정책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도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것처럼,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다지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고자 한다면 생산적 복지정책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액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적어도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중 략>

Ⅴ. 생산적 복지의 목표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며, 자기성취 기회의 보장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가간에는 물론 자연과도 친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들고 지킴으로써 평화롭게 모두가 함께 번영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 배제된 자 없이 함께 사는 기초보장제도
2) 더불어 잘 사는 공존‧공영을 위해서 사회발전안전망
3) 자원공급의 범위 내에서 자원수요를 충족하는 자원절약적인 균형개발
4) 사회침체를 방지하고 발전시키는 발전동인
5) 인간능력을 배양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인간개발
6) 국가간에도 평등하게 공존하는 국제협약
7) 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연친화적인 환경협약

참고 자료

김형모 /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1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이인희 / 생산적 복지정책의 이념적 영역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0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정경배 / 생산적 복지의 균형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최경구 / 생산적 복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