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동북아(동북아시아)핵에너지,동북아(동북아시아)다자주의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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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2.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의 위축
3.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
1. 필요성
2. 구상
1) 집단안정보장의 개념
2) 신 유럽안보질서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1. 미국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2. 일본
1) 방위정책
2) 군사동향
3. 중국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4. 러시아 연방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
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2.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본문내용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의 사회주의 근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서 중국은 명실 공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역대국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중국은 연평균 GDP 성장률 7% 이상을 성취한 고속 경제성장국이며, 비록 국토와 인구의 덩치도 크지만 GDP규모를 따지면 세계 6위를 기록한다. 여기에 비례하여 세계최다 병력의 재래식 군대를 현대화시키면서 양보다 질의 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은 종래엔 세계적 규모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규모전면전쟁 대처를 중시하고 광대한 국토와 팽대한 인구를 이용하여 게릴라전을 바탕으로 한 인민전쟁전략을 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군의 비대화와 비능률화의 폐해가 덜어남으로서 1980년대부터는 영토와 영해를 중심한 국지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규전 주체의 태세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상군보다는 미사일과 해, 공군 전력을 중시한 전군 현대화와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은 "신시대에 걸맞은 적극적 방어"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만일 공격을 받으면 공세적 반격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위를 위한 것이지만, 타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면 보복적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량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육 해 공군과 제2포병(핵군)으로 주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비는 1,853억 원(元)으로서 GDP 대비 1.6%를 점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전쟁억제력 확보와 통상전력 보완 그리고 국제사회의 발언권 확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폭격기와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으로 이루어 진 핵전력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3위의 강력한 전략핵전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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