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정의, 중소벤처기업 특징, 중소벤처기업의 배경,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 변호사단제도, 중소벤처기업 조세특례,중소벤처기업 IR(투자자관리, 기업설명회)전략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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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의 정의
Ⅲ. 중소벤처기업의 특징
Ⅳ. 중소벤처기업의 배경
1. 정보와 지식․기술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생산요소로 등장
2.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이 강화되고 경쟁방식의 변화
3.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 태동
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내용
1. 조세지원
2. 금융지원대상 우대
3. 보증상 우대
4. 외국인 투자상 우대
5. 법인 설립시 우대
6. 교수, 연구원겸직 가능
7. 스톡옵션 부여 가능
8. 공장설립시 혜택
9. 병역특례지원 우대
10. 방송(TV)지원
11. 특허우선심사
12. 제품판매지원
13. 코스탁 등록 요건 완화
14. 기타
Ⅵ. 중소벤처기업의 변호사단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Ⅶ. 중소벤처기업의 조세특례
1. 개요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벤처기업
3. 세액감면 내용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등록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5) 인지세 면제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Ⅷ. 중소벤처기업의 IR(투자자관리, 기업설명회)전략
Ⅸ. 결론
본문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서 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인정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회사간에 주식 전부를 받거나 주는 방식으로 완전한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완전모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원활한 기업의 재편을 위하여 회사분할에 따른 영업부문의 분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제도는 현행 제도들의 절차상 비용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물적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인적 조직만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완전모자회사관계인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상법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서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지주회사화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회사가 완전모회사로 전환되면서 다른 회사의 여타 주주들은 그 주식을 모두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완전모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상법 제360조의7 참조). 만일 완전자회사가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순자산액의 증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소각한 다음 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자회사의 자본을 정(+)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식교환(신주발행방식 혹은 구주교부방식)을 실시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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