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업][지배구조][구조조정][회계감사]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약력, 공기업의 형성배경, 공기업의 지배구조,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회계감사, 공기업의 경영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분류
1. 행정기업
1) 행정기업의 의의
2) 행정기업의 전개과정
3) 행정기업의 특징
4) 행정기업의 문제점
2. 주식회사형 공기업
1) 주식회사형 공기업 의의
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설립이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
3. 공사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
2) 공사형 공기업의 전개과정
3)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의 약력

Ⅳ. 공기업의 형성배경
1. Friedmann 교수의 공기업 설립이유
2. Rees 교수의 공기업 설립이유
3. 유훈 교수의 공기업 설립동기

Ⅴ. 공기업의 지배구조

Ⅵ.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Ⅶ.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1) 공기업의 결산
2) 공기업의 감사

Ⅷ. 공기업의 경영 사례
1.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2.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3.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Ⅸ.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해당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에 렘스펙법(Ramspeck Act)에 의하여 TVA와 실업대책사업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어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TVA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줄곧 적지 않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좌절되었다.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 TVA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하에서는 정실인사의 폐단이 나타나기 쉬우며, ⓑ TVA와 같이 독립된 모직제도를 갖고 있는 기관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광범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 TVA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우며, ⓓ TVA의 시험제도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시험제도간에 일의 중복이 있다는 점, ⓔ 연방정부는 단일고용주이므로 모든 부문에 동일한 인사정책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 TVA직원들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처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내에서의 동일직급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 TVA의 직원에게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A의 인사관리는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 TVA의 성격상 인사관리상의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편사업, 주류사업, 전매사업․인쇄사업․조폐사업․국유임야관리 등과 같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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