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패권주의]동아시아의 패권주의, 동아시아의 공동체형성,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아시아의 섬항쟁,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패권주의
Ⅲ. 동아시아의 공동체형성
Ⅳ.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Ⅴ. 동아시아의 섬항쟁
Ⅵ. 동아시아의 인구정책
Ⅶ.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Ⅷ. 향후 동아시아의 발전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리콴유와 그의 대변인 카우시칸에게 만큼은 싱가포르가 틀림없는 민주주의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번영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준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부가 번영과 안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현하느냐이다. 번영과 안정을 실현하는 정부가 곧 “좋은 정부”이고 “좋은 정부”가 곧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한 정치이론이나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좋은 정부”이므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주장한다(Kausikan 1997, 28-31).
그러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 정도 혹은 통치력을 채택하는 것은 싱가포르를 민주주의 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정부의 통치력은 뚜렷한 함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기능의 개념을 번영과 안정의 실현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부들 중에는 정부의 기능을 발휘하는 정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부도 있으며 권위주의 정부들 중에도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정부와 그렇지 못한 정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효율성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정부의 기능 정도는 원칙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개념인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정부”는 모든 구성원들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이다. 인권은 번영과 안정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다.

<중 략>

Ⅶ.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신고전파 산업정책에서는 오직 `시장`을 위하는 방법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경쟁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슘페터와 제도학파 등의 비 주류경제학자들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는 일정한 영역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정부’와 ‘시장’이 적당한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국가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정부는 시장에 종속된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원래 기업의 시장지배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아시아의 후진국들은 규제할 만한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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