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 의의,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 위상, 5 18광주민주항쟁 사상자,관련도서

목차

Ⅰ. 서론

Ⅱ.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의의

Ⅲ.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배경

Ⅳ.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1. 민중항쟁의 발단기
2. 전면적인 민중항쟁
3. 계엄군의 발포
4. 무장봉기
5. 해방기간

Ⅴ.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위상

Ⅵ.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사상자

Ⅶ.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기념사업

Ⅷ.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관련도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정치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대원리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의한 민주 시민사회의 건설, 복수정당 제도와 의회의 대의 기능, 공정하고 보편적인 선거에 의한 정부구성 및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등이 좋은 보기이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개념이 광주항쟁에 관련하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제도화된 국민주권의 장치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무너진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이 특이한 공동체적 자치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혼란과 무질서 대신 상호이해와 연대, 신뢰 등에 기초한 공동체적 집합의지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가의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제도형성 이전의 수중에서 국민주권의 작동방식을 상상해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한다.

<중 략>

Ⅷ.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관련도서

문부식 씨가 ꡔ우리안의 파시즘ꡕ의 5장에서 서술하였던 내용이 새 책에서 1장으로 재수록되고 있는데, 이 논의와 문부식 씨의 새 책 3,4,5장의 내용의 정서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즉 전자에서 문부식 씨가 정확히 지적하고 싶었던 것으로―필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광주를 신군부세력의 예외적인 폭력성으로만 한정하고 그것이 당시―지금까지도 연속되는― 우리사회의 집단적 정신구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측면은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광주학살을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여기에는 가해자를 포함한다―에게 진정한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광주항쟁의 폭력을 단순히 신군부세력 몇몇의 예외적인 폭력성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한편에서는 당시의 집단적 심리구조 전체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심리적 면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구분세력의 그 폭력성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그 폭력적 지시를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정당화하면서 학살을 자행했던 학살가담자의 정신구조 자체를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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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2007), 서로주체의 형성사로서 동학농민전쟁과 5·18광주민중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박명서(1991), 5·18 광주민중항쟁의 법철학적 고찰,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오재일 외 1명(2002),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의 분류 및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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