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목적, 정체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부문화,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방법,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 개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의미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목적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출현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정체성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부문화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자립 쟁점

Ⅸ.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방법

Ⅹ. 향후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개선 방향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2.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의 확대
3. NGO의 기부금 모집 제도의 개선
4. 풀뿌리 NGO의 육성 및 NGO의 세계화 지원
5. 자원봉사의 활성화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NGO의 생성과 기능에 관한 이론은 NGO에 대한 수요/공급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수요측면 이론으로서 정부실패이론(Hansmann, 1986), 공공재이론(Weisbrod, 1997), 계약실패이론(Nelson & Krashinsky, 1973: Nelson, 1977), 소비자통제이론(Ben-Ner, 1986) 등이 있다. 정부실패이론은 정부부문의 비대화와 경직화에 따른 국민욕구충족기능의 저하에 대해 수요자에게 좀더 가까이 접근해 있는 NGO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공재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시장으로서도 서비스 공급에서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선호수준이 남다른 사람들의 잔여수요(residual demand)에 대해 비배분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과 신뢰(trust)를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한 NGO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NGO의 비배분제약과 신뢰는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계약실패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된다. 즉 서비스(상품)의 질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구매계약 체결 후 쉽게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윤동기가 약하거나 없는 공급자라면 이와 같은 계약실패의 문제는 극복가능하게 된다(계약실패이론). 소비자통제이론에 의하면 서비스의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 착취(독점적 이용)를 방지할 목적에서 특정 유형의 비영리단체가 생성한다고 본다. 각종 소비자 조합이나 배타적인 사교클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 략>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현행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등록된 NG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업에 한정해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는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NGO에서는 시민단체가 수행할 사업방향과 내용을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NGO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훼손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NGO에 대한 정부지원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사업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인다. 또한, 일단 지원키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섭, 관여를 억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의 평가는 회계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혁래(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길병옥 외 1명(2005),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경기대학교
유재원(2004),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야마다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홍성만(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한국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