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마약범죄] 마약밀수 증가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

*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08.06
최종 저작일
2013.07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급격히 증가하는 마약밀수
Ⅱ. 마약 청정국인 한국
Ⅲ. 국제 범죄조직의 활동
Ⅳ. 마약 쇼핑의 증가
Ⅴ. 정부의 단속 강화

본문내용

Ⅰ. 급격히 증가하는 마약밀수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나가는 이른바 마약 중계 밀수는 2009년 1㎏에 불과했으나 3년 만인 지난해 16㎏으로 급증했다. 증가 추세는 기하급수적이다.
마약 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마약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강력한 중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
마약은 소량의 성분을 치료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지만 쾌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마카오나 태국 등에서 다른 나라로 마약을 보낼 때 한국을 경유하면 최종 목적지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마약범죄를 비롯한 마약의 유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마약에 대한 유통이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감시도 적은 것이다.
이러한 감시 소홀은 마약범죄조직의 이용방법이 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마약을 유통할 때에 한국을 거쳐서 마약을 공급하게 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으며 보다 손쉽게 마약을 옮길 수 있게 된다.
마약청정국이라는 한국의 인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한국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면 한국의 마약 중독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마약은 중독자의 양산 뿐만 아니라 강도 살인 등의 다른 범죄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마약범죄 사례가 적었던 만큼 단속이 미비했으며 이제는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aid=2013061437521<한국경제>
http://www.ajunews.com/kor/view.jsp newsId=20130805000438<아주경제>
http://www.newsis.com/ardetail/view.html arid=NISX201308050012269633cID=10808pID=10800<뉴시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 idxno=757171<경인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09185<연합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 IDX=2566295<노컷뉴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 rid=178335<세정신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idxno=2013061109283279947nvr=Y<아시아경제>
http://www.ajunews.com/kor/view.jsp newsId=20130607000537<아시아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02969<연합뉴스>
*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현대정치 리포트 트럼프와 장벽 건설에 대해 17페이지
    미국 내의 안보 문제로 마약밀수범죄자들의 도주 등을 가장 큰 이유로 ... 서론 본 보고서의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된 ‘트럼프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멕시코 국경, 이민정책과 관련된 멕시코와 관련된
  • 한글파일 조직 범죄 -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15페이지
    이윤근, “21C 한국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 마약류 및 위조지폐 ... Hagan은 1983년에 그 이전 15년 동안의 13개저서와 일부 정부보고서에 ... 해방 후에는 밀수범죄조직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 조직범죄는 소매치기, 폭력
  • 워드파일 [국제경제] 국제지역주의와 경제통합에 관하여 29페이지
    불법이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법이민이 늘고 부수적으로 마약밀수도 ... 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12. ... 우려했던 고용 문제도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8년에 발표된 미의회보고서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마약범죄] 마약밀수 증가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