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손실보상제도, 지구계획제도, 일본 예금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일본 개호보험제도, 가족개호제도(가족중심적 종합수발제도), 일본 기간위임사무제도,사외공제도(사내하청공제도)

목차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1) 헌법상의 근거
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
3) 공익상 필요에 의한 손실보상(어업법)
2. 어업손실보상의 기준

Ⅱ. 일본의 지구계획제도

Ⅲ.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1) 부보금융기관
2) 부보예금
3) 보험료율
4)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 : 1,000만 엔
2.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3.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권

Ⅳ.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1. 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3. 공제조합

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보험자
2. 시정촌에 대한 지원
3. 피보험자(수급자)
4. 보험급부
5. 공비(公費) 부담
6. 이용자 부담
7. 보험료
1)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

Ⅵ. 일본의 가족개호제도(가족중심적 종합수발제도)

Ⅶ. 일본의 기간위임사무제도
1.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른 행정의 변화

Ⅷ. 일본의 사외공제도(사내하청공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일본에서 어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헌법, 어업법,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다.

1) 헌법상의 근거

일본은 헌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침해된 사유재산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어업권 등의 수용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공공사업의 용지 매수 등의 보상의 근거는 196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이다. 이 요강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토지 등을 수용하고 또는 사용가능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토지 등의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이로서 이들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적정한 손실보상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어업손실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취득 수용에 따른 보상의 근거 및 대강의 기준을 제공한다. 동 요강은 그 때 까지 여러 요강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상의 근거법을 통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동 요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50년에 제정된 ‘주둔군의 이용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기준’, 1953년에 제정된 ‘전원개발에 따른 수몰 및 기타에 의한 손실보상요강’과 1960년에 제정된 ‘토지개량사업 등에 따른 용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요강’이 있었다.

<중 략>

2) 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시정촌(특별구 포함 3,249개)과 국민건강보험조합으로 구분되며, 시정촌은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의 실시주체이다.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조합(166개)은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300인 이상으로 조직된 공법인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식품판매업, 토목건축업, 이․미용업, 목욕업, 변호사 등이 있다.

3. 공제조합

일본의 공제조합제도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독특한 종합보험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단기급여로 건강보험을 대행하고 장기급여로 연금제도를 대행하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이외에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무의 능률적 수행, 사립학교 진흥 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제조합은 그 대상에 따라 국가공무원공제조합(24개),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54개)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1개)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노한종(1998),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에 관한 고찰, 광주광역시
임혜경(200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엄경희(2005),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가족개호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희정 외 2명(20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표희동 외 1명(1995), 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재필(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