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금융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과 금융규제, 금융안전망,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비통화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 금융실명제, 금융과 금융리스, 금융비용부담, 금융지구화

목차

Ⅰ. 금융과 금융제도

Ⅱ. 금융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2. 개념
3. 과세 대상

Ⅲ. 금융과 금융규제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과 금융안전망

Ⅴ.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Ⅵ. 금융과 비통화금융기관
1. 개발기관
2. 저축기관
3. 보험기관
4. 투자기관

Ⅶ. 금융과 서민금융기관

Ⅷ. 금융과 금융실명제

Ⅸ. 금융과 금융리스

Ⅹ. 금융과 금융비용부담

Ⅺ. 금융과 금융지구화
1. 지구적 금융흐름의 강도와 다양성
2. 해외직접투자(FDI)
3. 국제 은행융자
4. 국제채권
5. 국제주식과 국내 주식시장의 연계
6. 파생금융상품
7. 국제단기금융시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금융과 금융제도

현대의 금융제도는 “지불메카니즘과 자금의 차입 및 대부를 포괄하는 복잡한 네트웤”(Wilson Report,1980; Podolski,1986,38에서 재인용)으로 인식되거나, 자금의 차입과 대부에 관련된 금융시장·금융중개기관·금융수단의 총체(Mishkin, 1989, 3장)로 인식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은행제도가 전경제의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고, 더욱이 화폐를 창조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신용제도가 갖는 지불메카니즘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금융제도의 범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금융제도의 기본적인 기능과 금융제도의 구성요소, 특히 금융수단들의 진화와 위계관계, 금융기관들 사이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상의 차이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들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금융제도는 화폐제도를 그 기초로 하면서 실물적 경제활동의 발전에 대응하여 신용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현재의 금융제도 속에는 화폐제도의 요소와 신용제도의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금융제도는 화폐제도와 신용제도의 통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통일은 양자의 단순한 결합은 아니다. 신용제도는 화폐제도를 자신의 기초로 하면서도 화폐제도의 제약을 극복해 자본주의의 생산활동에 봉사한다. 그러나 신용제도는 최종적으로는 화폐에 의한 지불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폐제도와 신용제도의 금융제도내에서의 결합은 모순적이다. 화폐제도와 신용제도의 모순적 결합은 경기에 따라 때로는 신용제도가 화폐제도를 완전히 극복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신용제도가 화폐제도의 기초에 의해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 금융제도내의 두 제도의 모순적 결합을 주목하고, 강조할 것이다
금융제도내에서 발전하는 화폐제도와 신용제도의 이러한 모순적 결합은 몇 가지 이론적인 문제들을 제기시켰다.

<중 략>

Ⅸ. 금융과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의 관점에서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나 계약의 실질은 자산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금액은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총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하며 적용되는 할인율은 리스회사가 적용한 할인율, 즉 유효이자율이 된다. 리스이용자는 또한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를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금상환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되는데 리스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원금상환액은 해당 리스부채에서 차감하여 리스부채의 잔액을 보고한다.

참고 자료

김한규(2006) /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한국질서경제학회
김광수(2011)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정책 및 증권결제제도의 대응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성수 외 1명(2002) / 구조조정 이후 금융안전망체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변병훈(1991) / 비통화 금융기관과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윤경순(2011)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이명철 외 1명(2010)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한국금융공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