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Ⅴ. 국가보안법의 본질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Ⅶ. 국가보안법의 운용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1. 국가보안법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논리적 오류를 지녔다
2.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지극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3. 국가보안법은 그 태생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
4.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권탄압의 중추이다
5.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Ⅸ.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각 회원단체들 사이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폐지이다.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 핵심적 규정이다. 따라서 7조의 폐지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실로 엄청난 진전을 가져오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7조의 폐지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다른 모든 규정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반국가단체의 문제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의 전형은 북한으로 상정된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는 반국가단체=북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반국가단체가 전제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는 범죄, 오로지 반국가단체와의 관련성 때문에 처벌되는 범죄유형만 해도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수다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남북관계의 변화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존재 이유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체제전복의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데 있다면 필요한 조항은 단 하나 국가보안법 제7조뿐이다. 그런데 제7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립할 근거도 없고 존립해서도 안되는 조항이다.

<중 략>

Ⅴ.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보안’ 또는 ‘안보’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아닌 ‘정부’의 안보나 보안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유보도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목적수행이 그렇고, 그런 단체에 대한 자진지원・금품수수, 그런 단체로의 잠입・탈출이 그러하며, 그런 단체 또는 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동조가 그렇고 그런 단체와의 회합・통신과 편의제공이 그러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불고지가 그렇다.
이들 규정 앞에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 헌법학자들이 그토록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외쳐 대는 양심・사상의 자유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하물며,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수많은 자유들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헌법에서 금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아예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생각도 뜻도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느니, 그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느니, 국가보안법의 적용절차가 형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느니 하는 논의는 차라리 진부하기까지 하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김승교(2003), 국가보안법과 양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덕인(2005), 국가보안법관련 논의에 대한 현황과 비판적 분석, 동아대학교
이창호(1990), 국가보안법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효철(2008),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제성호(2002),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