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등록일 2003.01.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헌법과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법체계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법체계
◎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의 조직과 적용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을 지방자치의 법원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원도 다른 법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문법이 원칙이나,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수도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등의 국가의 제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법으로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및 조리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세세한 사항의 전반에 걸쳐 성문법이 완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들
우리 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성문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에 관한 근간법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 이북 5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각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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