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의 폐해

등록일 2003.01.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정치적 폐해
행정적 폐해
경제적 폐해
사회적 폐해

본문내용

모든 사회제도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제도 밝은 면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오히려 정치·행정·경제·사회의 발전에 비효율적 내지 저해적 일 수도 있다.
정치적 폐해
1. 지방자치는 해당지역의 입장에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념한 결과, 국지주의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전국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간과하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개개의 나무는 보되, 전체의 숲은 못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지방자치는 다수의 상반된 이해당사자들간의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 시간적으로 촉박한 위기상황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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