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의 발당과정

등록일 2003.01.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고려시대의 자치적 제도
1. 사심관 제도
2. 향직 단체
◎ 조선시대의 자치적 제도
1. 향청 제도
2. 향약 제도
3. 면과 동·리
◎ 갑오경장기의 자치적 제도
◎ 일제시대의 자치적 제도
◎ 현대사회의 자치적 제도의 발전
1. 지방자치의 시동기
2. 지방자치의 중단기
3. 지방자치의 재동기

본문내용

◎ 고려시대의 자치적 제도
1. 사심관 제도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심관 제도는 그 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기에 폐지되고, 국가의 외관으로 완전히 대치되었다.
2. 향직 단체
향직 단체는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직 단체도 11세기부터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기구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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