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등록일 2003.01.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신중앙집권화
Ⅱ. 신지방분권화

본문내용

Ⅰ. 신중앙집권화
지방자치의 쇠퇴는 결국 신중앙집권화와 안팎의 관계를 가진다. 신중앙집권화는 지방권한의 중앙 흡수, 국가·지방의 공동 사무의 증대, 국가 직속의 지방기관의 증설, 위임사무의 증대, 중앙계획의 증대, 중앙통제의 강화, 자치구역의 확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사회에서 신중앙집권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행정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조 및 지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2.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원거리의 넓은 지역을 단일생활권역으로 흡수하였고, 행정공간을 단축시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3. 주민의 생활권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어떠한 사회·경제 문제이든 어느 한 지방에 국한된 개별적인 문제란 있을 수 없으며, 그 해결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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