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 방안

등록일 2003.01.0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1.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1-1. 인간 존엄성, 인권
1-2. 국가간 상호주의
1-3. 국가이미지
1-4. 다수자의 횡포로부터의 소수자 보호
1-5. 이주 노동자 문제가 국내문제로 번질 수 있음
2.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3.해결방안
3-1.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3-2 . 정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환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와 노동법 적용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6)이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7)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3-3.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민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2) 개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Ⅲ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단일민족을 형성하고 수 천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하나의 핏줄, 한 민족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단결성 즉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힘은 저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월드컵이나, IMF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만 돌이켜 보더라도 그 큰 힘에 대해선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한민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의 사고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 조에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주 노동자 문제도 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인색한 게 사실이다. 먼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우리가 쉬이 접근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좀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 문제도 태산 높은 줄 모르고 쌓여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에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 는 의식 또한 우리들 머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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