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발표자료

목차

1. 우리의 상황
2.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3. 경제에서 비민주성이 발생하는 이유
4. 정치노선에 따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 차이
5. 경제민주화 방법론
6.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
7. 사회복지로의 함의
8. 협동조합과 커뮤니티비지니스

본문내용

경제민주화 논의와 함께 등장한 내용으로 민주주의 투표에서 1인 1표가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회사에서도 1주1의결권 원칙에 기초한 주주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논의가 등장함.

순환출자 : 계열사 A가 계열사 B에게 출자하고 B는 C에게, C는 다시 A에게 출자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 A, B, C를 모두 지배

노동의 공급이 많고 노동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력이 월등함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비노조원, 비정규직의 참여가 배제되고 연봉제, 성과급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통해 노조의 분열과 노동유연화를 유도함.

참고 자료

경제블로그 자유광장
통계청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보고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이상과 현실’ 이준영
“노동시장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 홍경준

협동조합과 커뮤니티비지니스, 오세영
머니투데이(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112110309631010&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