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노동정책

등록일 2003.01.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노동의 특성
2. 노동시장정책
3. 노사관계정책
4.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본문내용

1. 노동의 특성
노동은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고, 노동자(인간의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cf. 토지, 자본)
노동문제
① 고용의 확대와 유지(실업문제), 그리고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문제
② 임금문제 : 임금은 노동의 가격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일부, 따라서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부분
③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 : 노동자와 사용자는 생산과정에서는 서로 협력, 배분을 둘러싸고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쉬우므로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노동정책(labor policy) : 정치·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상과 같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제반 정책
① 노동시장정책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
② 노사관계정책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2. 노동시장정책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사 양측의 교섭력의 차이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노동의 수요 : 기업의 효용을 직접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수요가 아니라 생산물의 시장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유발수요(derived demand)
-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 고용조건 :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는 비용(임금)이 그로 인한 수입과 같아질 때까지 기업은 노동을 수요함. 즉,
W(wage) =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 VMP) ≡ MPP × P
- 한 단위의 추가노동을 고용하는 비용인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
노동의 공급곡선 : 보다 많은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곡선은 우상향 함.
※ <그림 13-1>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참조
-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고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임금상승은 소폭, 반대로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고용량은 소폭증가하고 임금은 대폭 상승
※ <그림 13-2> 극단적인 노동의 공급곡선: 수평선과 수직선
- 공급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 수요가 증가할 경우 노임상승 없이 고용량만 증가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과학]정책이란 1페이지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현대국가의 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질적으로 영향이 크며 양적으로도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정책의 분류 12페이지
    Ⅰ. 서론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책’이란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교통정책, 인구정책, 산업정책 등. 정책(policy)의 그리스어원은 ‘polis’로서 원래 도시국가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이 근대에 들어와 그 뜻은 “公事에 대한 처리”, “공사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 [정책형성론] 제 1장 정책과 정책학 8페이지
    1.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 정책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제도들과 아울러 이익집단, 여론과 같은 정채과정의 비공식적 요소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치시스템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 : 정치시스템의 산출물을 포함한 정치시스템..
  • [정책평가론] 정책평가의 의의 및 정책평가와 정책분석의 비교 4페이지
    정책은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이나 정치가, 행정관료 할 것 없이 모두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미 집행된 정책의 효과와 그것이 본인이나 사회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
  • 한국 공연문화 정책사 서설(序說) (The Generalized History of the Policy toward Korean Performance Art and Culture) 23페이지
    한국공연문화학회(구 한국고전희곡학회) 공연문화연구 박진태 ( Jin Tae Park )
  • 정부와 정책의 개념및 구성요소 유형 11페이지
    1. 정책의 개념 ▶ 전공분야별 예)- 정치학자들: ‘사회적 권위(social value)의 가치있는 배분’- 행정학자들: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학자들)․Lasswell : "사회변동의 기회로써..
  • 안정화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정책전략 분석 11페이지
    제 1절 안정화 정책의 의의 안정화정책이란 국민경제의 교란요인을 예방하거나 줄임으로써 물가, 고용,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부문에서의 변동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즉 물가안정, 완전고용, 적정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경제활동을 조절시키고자 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