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노동정책

등록일 2003.01.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노동의 특성
2. 노동시장정책
3. 노사관계정책
4.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본문내용

1. 노동의 특성
노동은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고, 노동자(인간의 신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cf. 토지, 자본)
노동문제
① 고용의 확대와 유지(실업문제), 그리고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문제
② 임금문제 : 임금은 노동의 가격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일부, 따라서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립되는 부분
③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 : 노동자와 사용자는 생산과정에서는 서로 협력, 배분을 둘러싸고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쉬우므로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노동정책(labor policy) : 정치·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상과 같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제반 정책
① 노동시장정책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
② 노사관계정책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2. 노동시장정책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사 양측의 교섭력의 차이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노동의 수요 : 기업의 효용을 직접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수요가 아니라 생산물의 시장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유발수요(derived demand)
-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 고용조건 :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는 비용(임금)이 그로 인한 수입과 같아질 때까지 기업은 노동을 수요함. 즉,
W(wage) =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 VMP) ≡ MPP × P
- 한 단위의 추가노동을 고용하는 비용인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
노동의 공급곡선 : 보다 많은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곡선은 우상향 함.
※ <그림 13-1>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참조
-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고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임금상승은 소폭, 반대로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고용량은 소폭증가하고 임금은 대폭 상승
※ <그림 13-2> 극단적인 노동의 공급곡선: 수평선과 수직선
- 공급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 수요가 증가할 경우 노임상승 없이 고용량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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