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69 (인도환경영향평가)

목차

1. 서론
2. 인도 환경영향체계의 기본 및 관리 체계
3. 인도의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4. 인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의 실태
5. 결론
6. 연구방향
7. 출처

본문내용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인구, 도시화 및 산업화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고 부지기수의 인프라 개발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으로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마저 지대한 편이다. 인도는 천연자원과 사회적•환경적 관심도 없는채 여러 분야에서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왔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Assessment) 제도가 세계적 추세와 맞추어 도입되게 되었다.
인도에서는 1980년대에 환경보전과 보호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게 되어, 환경 법규와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됐다. 인도에서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EIA를 받지 않고, 환경적•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환경적•사회경제적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정책 결정 시스템과의 통합화가 부족하고, EIA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적절하고, 환경적 악영향의 검토가 완전하지 못하고, 각종의 환경적 기준 설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과 검토체계가 미흡하고,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이 제여기서는 인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각종의 법규 사항과 지침 및 절차를 해석하고, 각 지역(인도는 한국의 32배 국토; 인구 24배)의 환경영향평가사업과 승인절차를 분석하고,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인도 환경영향체계의 기본 및 관리 체계
인도의 환경청(DoE)은 1980년 설립되어, 1985년 환경삼림부(MoEF)로 통폐합되어, 1986년 환경법(EPAct)이 제정되었다. 1994년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고시되어, 32종의 환경오염 사업에 대해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참고 자료

Jitendra K. Panigrahi, Susruta Amirapu, An assessment of EIA system in Ind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5, 2012, pp.23~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