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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평가][정보화][사업평가][사업][정보][정책평가]정보화 사업평가의 부진요인, 정보화 사업평가의 현황, 정보화 사업평가의 정책평가, 정보화 사업평가의 사전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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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9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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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화 사업평가의 부진요인
1. 제도적 및 조직문화적 차원
2. 평가방법론적 차원

Ⅲ. 정보화 사업평가의 현황

Ⅳ. 정보화 사업평가의 정책평가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Ⅴ. 정보화 사업평가의 사전평가
1.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보화 사업 2단계 사전평가의 개념
2) 현행 제 1단계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3) 현행 2단계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 정보화 사업 2단계 사전평가 모형 구상
1) 참고사례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평가 체계
2) 정보화사업 제 1단계 사전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본문내용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보다는 가시적 사후평가에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피평가기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가 실제로 각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측면에서의 평가보다는 사업 후의 가시적 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처별 특성이나 제약요인 등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책판단을 하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 전에 검토하였던 핵심체크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평가 혹은 모니터링 과정(수준평가)이 필요하고,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될 개인, 조직,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의 변화양태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기관 및 인력의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바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활용이 부진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보화촉진기금에 의한 정보화사업평가 및 정보화수준평가 등의 경우에는 이미 평가지표가 내부적으로 개발된 상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대략적인 검토 후 바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만약에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활용의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호 외 2명(2008),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평가모형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김성현 외 1명(2009), 통합정부업무평가시대의 정보화사업평가 개선 방안, 한국경영정보학회
김순은 외 1명(2001),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명승환(2002),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이윤식(2000),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정명주(2003), 정보화사업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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