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산업][보건][ILO협약비준][국제노동기구]산업보건의 특성 비교, 산업보건의 ILO(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 비교, 산업보건의 체계 비교, 산업보건의 유해물질규제 비교

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보건의 특성 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Ⅲ. 산업보건의 ILO(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 비교
1. ILO 협약중 관련 연구범위
1) ILO 산업보건기준의 주요기능
2) ILO 사무국의 기능과 한국의 연구기관
2. ILO 산업분야협약의 비준과 대책
1) 산업보건협약의 비준과 현황
2) ILO 협약의 비준효력과 대책

Ⅳ. 산업보건의 체계 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Ⅴ. 산업보건의 유해물질규제 비교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신규화학물질
2) 우수실험실운영원칙(GLP) 및 테스트가이드라인
3) 오염물질배출 이동등록제도(PRTR)
2. 미국의 유해화학물질기준
1) 유해성 공시기준
2) 산업안전보건청 및 환경보호청의 관리체제
3)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3. 캐나다
4. 유럽연합(EEC)
5. 일본

본문내용

Ⅰ. 개요

사업장내 보건 및 안전의 문제는 관련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간에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협의는 종종 직장위원회(workplace committee)를 통해 이루어진다. 직장위원회의 역할은 기본훈령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근로자들이 직장 내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보건 안전 세부 훈령들에 포함되며,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의 협의 및 참여 절차에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에, 협의 의무를 준수하는 최선의 방법은 보건 안전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다. 기본 훈령은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 사전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보건 및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사전협의, 위험측정에 대한 정보 및 훈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특정 책임을 맡고 있는 근로자 대표들에게는 임금의 손실 없이 적정수준의 휴무(time-off)가 허용되어야 하며, 관할 당국의 예방점검 중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미 회원국들은 훈령의 이러한 요건들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사업장 내 조직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스페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협의회(workers` council)는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사용자가 제안한 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 계획수립을 지원할 권리, 법규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업장을 방문한 감독관을 수행하고 그들과 협의할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기윤호, 산업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주요뉴스, 2012
대한산업보건협회, 국제 산업보건 동향, 2012
박정선, 산업보건에 있어 리스크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양봉민 외 2명, 산업보건사업의 경제성 분석, 대한산업보건협회, 1993
조규상, 산업보건관리의 회고와 전망,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